'사람이 행복한 나라’를 위한 예리한 진단과 처방.
정통 경제관료 변양균의 진보적 담론을 만나다.

이 책은 전 기획예산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던 변양균의 진보적 경제 담론을 담은 책이다. 30여 년 동안 정책의 최일선에서 지켜보았던 한국 경제의 명암, 남다른 분석력으로 날카롭게 해부한 한국 경제의 아픈 현실, 그리고 정책 전문가로서 제시하는 한국 경제의 대안과 비전이 고스란히 이 한 권에 담겨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정책 당국이나 일부 전문가들의 왜곡된 주장들에 대해 그 허점을 통렬하게 지적한다. 수많은 논쟁들을 둘러싼 오해를 명쾌하게 밝히면서 진실에 접근한다. 보수와 진보, 각 진영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아끼지 않는다. 재벌개혁, 복지ㆍ성장, 모병제, 경제위기와 리더십 등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는 다양한 화두에 대해 냉철한 분석과 함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특수계급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모병제 도입을 통해 생애 노동시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서 ‘나무’와 ‘숲’을 동시에 보는 탁월한 안목을 엿볼 수 있다.
변양균의 경제 담론은 잘 알려진 영화의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명화를 재음미하는 재미를 맛보는 순간 독자들은 어느 새 한국경제의 현실 속으로 들어와 있을 것이다. 그곳에서 영화보다 아름다운 변양균의 따뜻한 경제학을 만나게 된다.

‘사람이 행복한 나라’를 위한 실천방안
이 책의 지향은 ‘사람이 행복한 나라’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한국 경제의 각 부문에 대해 냉철한 분석을 전개한다. 그 분석을 토대로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한 실천적 방안들을 제시한다.
‘재벌의 가족경영 공개 특별법’(‘재벌실명제’)은 재벌의 폐해를 일소하기 위한 과감하고도 혁신적인 방안이다.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퍼지는 낙수효과trickle down가 나타나지 않는 지금, 성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이제는 성장을 위한 동력으로서의 복지를 생각해야 한다. 다가올 경제위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보다 바람직한 리더십의 선택이다.
비효율적인 관료주의를 일신하기 위해서는 행정고시 폐지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생애노동시간의 연장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모병제 도입이 필요하다. 우리 경제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성장개혁, 재벌개혁, 노동개혁의 3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사람이 행복한 나라’는 바로 이러한 대안들이 실천되면서 모든 국민이 ‘상향평준화’되는 세상을 말한다.

합법을 가장한 재벌의 절도와 사기
‘재벌The Chaebol’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한글로 된 경제 용어이다. 독점적 시장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동일업종 내의 기업결합을 의미하는 트러스트나 카르텔과는 다르다. ‘혈족경영’이기 때문이다. 서구 언론에서는 재벌을 ‘가족경영 복합기업family-run conglomerates’으로 표기한다.
이러한 폐쇄적 혈족경영은 조직 폭력배의 행태와 흡사하다. 영화 〈대부〉에서는 패밀리의 혈족만이 후계자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재벌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문제는 혈족 세습으로 그치지 않는다. 돈이 된다면 어떤 사업이든 뛰어든다. 빵집, 커피숍, 꽃가게, 식당, 학원, 아이스크림 전문점, 통닭, 분식, 세탁소 등 문어발 수준을 넘어선다. 문제는 이러한 업종들 대부분이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생계 수단이라는 사실이다. 막대한 자금력과 마케팅 능력을 가진 재벌들이 이러한 영역에 진출함으로써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이는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길거리 좌판이 장사가 잘 되자 그 옆에 같은 아이템으로 큰 가게를 내는 것과 동일하다. 더욱이 이들은 가족과 친인척에게만 일감을 몰아줘 회사가 정당하게 가져야 할 이익을 사적으로 편취한다. 불공정의 문제가 아니라 합법을 가장한 절도와 사기이다.

재벌개혁은 특수계급의 문제, ‘공개 특별법’을 제정해야
재벌 개혁과 관련하여 헌법 제119조의 ‘경제민주화’가 자주 거론되는데, 이는 ‘재벌’보다는 ‘대기업’의 폐해를 지적하는 조항이다. 재벌 개혁의 핵심은 오히려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사회적 특수계급’의 문제이다. 혈족 중심의 세습체계와 폐쇄적인 경영 방식을 가진 재벌은 이미 ‘사회적 특수계급’이다.
영화 〈대부〉에서의 비토 콜리오네와 같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으로 재벌을 개혁해야 한다. 그것은 가칭 ‘재벌의 가족경영 실태 공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즉 국내 시장을 파괴하는 재벌이 누구인지, 재벌이 가족과 친인척들이 어떤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지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재벌실명제’이다. 실오라기 하나 남기지 않고 발가벗기는 것이 국내 시장을 파괴해 온 재벌을 조정하는 출발점이 된다. 투명이 곧 권력이다.

살아온 인생을 보고 대통령을 선택해야
뉴욕대학교 경제학과의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최근 ‘퍼펙트 스톰’(대大경제위기)이 형성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전 세계적 규모의 경제 위기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은 더욱 어둡다. 경제 성장률이 2% 또는 그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폭발적으로 증가한 가계부채가 경기 악화와 맞물리면 금융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 부동산 침체로 중산·서민층이 몰락하여 대출금 상환 능력을 상실하면서 금융부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한 국가부채의 증가 때문에 사회안전망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북한 변수’도 여전하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할까? 영화 〈퍼펙트 스톰〉에서는 주인공인 빌리 선장이 투덜거리는 선원들을 이끌고 위험한 바다로 나간다. 한 사람의 무모한 고집 때문에 결국 선원들은 목숨을 잃는다. 리더십을 선택해야 할 지금의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살아온 인생을 보고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지금까지 살아온 궤적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알 수 있다. 정의와 약자의 편에 서서 살아왔는지,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살아왔는지, 민주화의 역사에 기여하며 살아왔는지,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살아왔는지를 보아야 한다.

생애 노동 기간을 늘려야 삶이 윤택해져
영화〈에린 브로코비치〉는 한 여성과 작은 마을의 주민들이 거대 기업과 맞서 싸운 이야기이지만, 실제로는 세 아이를 둔 이혼 여성의 삶을 그린 이야기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낮다. 육아와 교육 때문에 직장 생활을 제대로 이어갈 수 없어서 경력직 여성들의 경우 노동의 단절이 일어난다. 출산율도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여성 고용률을 높이고 출산율을 높이려면 개인의 평생 노동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학교를 다니는 기간도 긴 편이고 게다가 군복무 기간도 있다. 더욱이 정년도 짧다. 평생 노동시간이 짧으면 윤택한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 평생 노동시간을 늘리기 위해 군대를 직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모병제로 전환하면 군대는 매력적인 직장이 될 것이다. 병사들의 숙련도가 높아지면서 정예화 되어 인력도 감축할 수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도 기회비용의 절감이 이루어진다. 여성 인력에게도 군 문호를 확대하면 여성 고용률을 높일 수 있다.

의료, 주거, 교육, 안전의 4대수요는 국가가 충족시켜야
영화 〈존 큐〉는 위독한 아들의 심장이식 수술을 위해 병원에서 인질극을 벌이는 한 아버지의 사투를 그리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의료는 필수적인 생활 서비스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모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가가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한다. 가족 구성원 가운데 한 명이 큰 병에 걸리면 온 가족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경우 빈부의 격차가 있어도 모든 구성원이 누리는 삶의 질이 대체로 일정 수준을 유지한다. 국민의 기본수요basic needs가 충족되기 때문이다. 기본수요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기본적인 욕구이다. 우리 사회의 4대 기본수요로는 의료, 주거, 교육, 안전을 꼽을 수 있다. 국가의 역할은 이 4대 기본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행정고시의 폐지와 정부 개방(open government)
영화 〈브라질〉은 관료체제의 폐해를 신랄하게 꼬집고 있다. 단순한 업무 하나도 수많은 절차와 단계를 거쳐야 하며 공무원들은 늘 불친절하다. 앨빈 토플러는 《미래 쇼크》에서 “미래의 세계에서는 피라미드형 관료체제나 대의민주주의는 붕괴되고 참여민주주의만이 요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직 사회도 변화해야 한다. ‘관리자’에서 ‘전문서비스의 제공자’로 변화하지 않으면 고객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기존의 행정고시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지금의 행정고시는 소수 인원을 행정자치부에서 선발하고 각 부처의 중견 간부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그러다 보니 구시대적 업무 방식과 수직적 조직문화에 갇혀 버렸다. 무사안일한 공직자가 발붙이기 힘든 사회가 되어야 한다. 공직 사회 내부의 경쟁을 일으켜 공무원 개개인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경제만 개방(open economy)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도 개방(open government)해야 한다.

사회적 자본의 힘이 선진국의 힘
신뢰를 잃은 사회가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OECD 27개 회원국 중에서 사회적 갈등이 네 번째로 심한 나라로 보고되고 있다. 신뢰를 잃고 규율을 지키지 않는 사회는 늘 갈등에 휘말리게 된다. 2003년 IMF의 조사에 따르면, 경제사회 시스템의 성숙도가 높을수록 선진국이었으며, 후진국으로 갈수록 시스템의 성숙도는 낮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시스템 성숙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이란 노동, 자본, 기술 이외에 “협력을 촉진하는 무형의 자산 일체”를 말하며,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거론된다.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할 때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전후의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의 힘이 드러난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 시스템 전반의 질적 수준을 의미한다. 사회 시스템의 질이 높을수록 구성원들 간의 생산적인 상호관계가 촉진되며 자발적 혁신이 일어나 보다 높은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먼저 갈등관리 시스템을 정교하게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