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글>
≪부동산과 정치≫는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 사회수석과 정책실장으로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저자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짚어본 책입니다. 과오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성찰을 담았고, 혹독한 자기비판도 담겨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그의 소회는 바로 나의 소회와 같습니다. 그는 정부 출범 초기에 부동산 정책을 담당한 상징성 때문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표적이 되었는데, 그 스스로도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책을 썼습니다. 최근엔 감사원의 수사요청 대상에 포함되어 곤욕을 치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실 저자가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2019년 6월까지는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서 한국이 비교적 선방한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부터 코로나 대응을 위한 세계 각국의 대대적인 돈 풀기와 초저금리로 과잉 유동성의 거품이 최고에 달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이 더욱 가팔라졌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정책 면에서 아쉬움이 컸던 것은 그 기간이었습니다. 비록 사상 초유의 상황이었지만 정책에서 실책과 실기도 있었습니다. 여론이나 포퓰리즘에 떠밀린 부분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정책의 신뢰를 잃었던 것이 뼈아픕니다.
이제 부동산은 주거의 문제를 넘어 자산불평등과 세대격차의 문제로 커졌습니다. 그만큼 더 큰 안목의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든 성찰과 교훈이 되길 바라면서 책을 추천합니다. |
≪부동산과 정치≫는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 사회수석과 정책실장으로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저자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짚어본 책입니다. 과오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성찰을 담았고, 혹독한 자기비판도 담겨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그의 소회는 바로 나의 소회와 같습니다.
그는 정부 출범 초기에 부동산 정책을 담당한 상징성 때문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표적이 되었는데, 그 스스로도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책을 썼습니다. 최근엔 감사원의 수사요청 대상에 포함되어 곤욕을 치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실 저자가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2019년 6월까지는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서 한국이 비교적 선방한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부터 코로나 대응을 위한 세계 각국의 대대적인 돈 풀기와 초저금리로 과잉 유동성의 거품이 최고에 달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이 더욱 가팔라졌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정책 면에서 아쉬움이 컸던 것은 그 기간이었습니다.
비록 사상 초유의 상황이었지만 정책에서 실책과 실기도 있었습니다. 여론이나 포퓰리즘에 떠밀린 부분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정책의 신뢰를 잃었던 것이 뼈아픕니다.
이제 부동산은 주거의 문제를 넘어 자산불평등과 세대격차의 문제로 커졌습니다. 그만큼 더 큰 안목의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든 성찰과 교훈이 되길 바라면서 책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