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컬럼을 쓰던 분이 작정하고 쓴 책이라 그런지 많이 들어보기는 했지만 정확히는 잘 모르고, 심지어 사람들이 잘못 알고있는 경제 이슈들을 알기쉽게 설명한다. 법인세가 왜 문제가 되는지, 정말 최저임금제 때문에 일자리가 줄었는지, 국민연금 과연 낸 만큼 받을 수 있을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읽기 편했다. 역시 문재인대통령님 추천도서라서 얼른 읽어봤다.
사실 경제문제는 자료를 직접 찾아가면서 대조해보지 않은 한 팩트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고 의도적으로 자료를 가리거나 과장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서 이쪽 사람 말, 저쪽 사람 말이 너무 다를 때가 많다. 듣고있다보면 바보처럼 놀아나는게 아닌가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더 들여다보지 않게 되는 듯. 나한테 직접 체감되는 문제가 아니면 잘 모르고 넘어가게 되는게 사실이다.
부끄럽지만, 이번에 ’기본소득제‘라는 것을 처음 알게됐다. 최근 미국 실리콘 밸리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기본소득’이라는 것도. 언젠가는 실현될지도 모를 정책이라는 점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었는지가 궁금했다.
2005년 핀란드 정부가 2년간 기본소득 실험을 했다. 2,000명의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매월 560유로의 기본소득을 2년간 지급하며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취직을 하더라도 매달 금액은 지급되었지만, 기존에 누리던 정부의 복지혜택은 누릴 수 없었다. 자신들이 알아서 있는 돈으로 해결하라는 취지.
기본소득 실험 결과, 고용의 측면에서 실험 대상과 통제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수급자의 웰빙 개선 효과는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나 캐나다에서 진행된 실험과 마찬가지로 고용보다는 웰빙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핀란드의 보고서가 공개되자 일부 정치권과 다수 언론에서 기본소득 정책은 실패한 정책임이 증명되었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 논란의 시작은 코로나 때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결과였다.
그러나 저자는 정책의 결과에 반응하기에 앞서 애초 기본소득 실험의 취지나 목적,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 핀란드 중도 우파 연립정권의 시필레Juha Sipila 총리가 기본소득 실험으로 얻고자 했던 것은 기존의 복지 혜택을 축소하고 노동의 유연성을 증가시켜 시장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정부의 역할을 줄이는, 작은 정부를 향한 가능성이었습니다. 즉 진보진영의 복지정책 강화 실험이 아닌, 전통적인 보수우파의 시장경제주의 실험이었던 것입니다. ”
실험이 실패했다는 것은 결국엔 보수우파진영의 경제논리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다. 정부의 복지정책을 줄이고 개개인들에게 각자생존하기를 권하는 방식은 옳지않다는 결론인듯.
또한, 고용이 증가하지 않은 이유는 ’실업자들이 추가로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나섰지만 이미 4차 산업혁명이 전 산업에 걸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탈공업화와 디지털 경제 생태계가 부상하면서 일자리 자체가 부족해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 부분도 역시 일자리 부족문제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정하는 데에 재고해봐야 할 부분인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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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캐롤라이나 대학 키스 페인 교수는 악은 ‘가난’이 아니라 ‘불평등’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부자감세를 즉시 멈춰야 합니다. 무너지고 있는 중산층을 살려내야 합니다. 긴축이 아닌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을 줄여야 합니다. 그것만이 묻지 마 범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경제신문이 말하지 않는 경제 이야기 | 임주영 저
#경제신문이말하지않는경제이야기 #임주영 #민들레북 #컬럼니스트 #독서 #책읽기 #북스타그램 #문재인대통령추천도서
경제 컬럼을 쓰던 분이 작정하고 쓴 책이라 그런지 많이 들어보기는 했지만 정확히는 잘 모르고, 심지어 사람들이 잘못 알고있는 경제 이슈들을 알기쉽게 설명한다. 법인세가 왜 문제가 되는지, 정말 최저임금제 때문에 일자리가 줄었는지, 국민연금 과연 낸 만큼 받을 수 있을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읽기 편했다. 역시 문재인대통령님 추천도서라서 얼른 읽어봤다.
사실 경제문제는 자료를 직접 찾아가면서 대조해보지 않은 한 팩트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고 의도적으로 자료를 가리거나 과장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서 이쪽 사람 말, 저쪽 사람 말이 너무 다를 때가 많다. 듣고있다보면 바보처럼 놀아나는게 아닌가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더 들여다보지 않게 되는 듯. 나한테 직접 체감되는 문제가 아니면 잘 모르고 넘어가게 되는게 사실이다.
부끄럽지만, 이번에 ’기본소득제‘라는 것을 처음 알게됐다. 최근 미국 실리콘 밸리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기본소득’이라는 것도. 언젠가는 실현될지도 모를 정책이라는 점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었는지가 궁금했다.
2005년 핀란드 정부가 2년간 기본소득 실험을 했다. 2,000명의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매월 560유로의 기본소득을 2년간 지급하며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취직을 하더라도 매달 금액은 지급되었지만, 기존에 누리던 정부의 복지혜택은 누릴 수 없었다. 자신들이 알아서 있는 돈으로 해결하라는 취지.
기본소득 실험 결과, 고용의 측면에서 실험 대상과 통제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수급자의 웰빙 개선 효과는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나 캐나다에서 진행된 실험과 마찬가지로 고용보다는 웰빙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핀란드의 보고서가 공개되자 일부 정치권과 다수 언론에서 기본소득 정책은 실패한 정책임이 증명되었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 논란의 시작은 코로나 때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결과였다.
그러나 저자는 정책의 결과에 반응하기에 앞서 애초 기본소득 실험의 취지나 목적,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 핀란드 중도 우파 연립정권의 시필레Juha Sipila 총리가 기본소득 실험으로 얻고자 했던 것은 기존의 복지 혜택을 축소하고 노동의 유연성을 증가시켜 시장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정부의 역할을 줄이는, 작은 정부를 향한 가능성이었습니다. 즉 진보진영의 복지정책 강화 실험이 아닌, 전통적인 보수우파의 시장경제주의 실험이었던 것입니다. ”
실험이 실패했다는 것은 결국엔 보수우파진영의 경제논리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다. 정부의 복지정책을 줄이고 개개인들에게 각자생존하기를 권하는 방식은 옳지않다는 결론인듯.
또한, 고용이 증가하지 않은 이유는 ’실업자들이 추가로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나섰지만 이미 4차 산업혁명이 전 산업에 걸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탈공업화와 디지털 경제 생태계가 부상하면서 일자리 자체가 부족해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 부분도 역시 일자리 부족문제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정하는 데에 재고해봐야 할 부분인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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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캐롤라이나 대학 키스 페인 교수는 악은 ‘가난’이 아니라 ‘불평등’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부자감세를 즉시 멈춰야 합니다. 무너지고 있는 중산층을 살려내야 합니다. 긴축이 아닌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을 줄여야 합니다. 그것만이 묻지 마 범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경제신문이 말하지 않는 경제 이야기 | 임주영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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