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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이 말하지 않는 경제 이야기>, 임주영

책방지기님사랑해요
2024-02-25
조회수 519


https://www.psbooks.kr/93/?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c6ImtleXdvcmQiO3M6OToi7J6l7ZWY7KSAIjt9&bmode=view&idx=15645094&t=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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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경제 관련 책을 벌써 다섯 권이나 읽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책방지기님과 책친구님들 덕분~!!💙💙💙💙💙

위 책들을 읽고 이 책을 읽으니 같은 주제가 나오면 반갑고, 반복 학습 효과로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 책은 일반인들이 뉴스에서 자주 접한 주제들을 간결하고 쉬운 용어로 이해하기 쉽게 알려줍니다.

어떤 일의 뒷 얘기를 해주는 것처럼, 뉴스에 나온 일들이 ‘실은….이런 것이었다’라고 바로잡아주시는데 실제로는 ‘진실’인 ‘뒷담화’를 듣는 것 같은 재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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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는 동안 [재미->긴장->분노->슬픔->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경제는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정하게 작용하는 법칙이 있는데, 현재 우리 나라 경제 정책은 나라를 침몰시키려는 의도 하에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부자 감세’ 말 할 것도 없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항공연 분해로 우주 과학자 말살, R & D 삭감과 의대 정원 과다 증원으로 이공계 말살 (의대 정원 증원 찬성합니다. 그러나 당장 내년부터 2000명 증원은 현실적으로 교육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이과 학생들이 의대로 유입되면 우리 나라 과학계는 누가 이끌어 나가나요? 이는 정부 뿐만 아니라 증원에 눈이 먼 의대 학장과 대학 총장들, 2020에 공공 의대 설립과 철저하게 계획된 증원을 무조건 거부한 의사들 잘못이 큽니다.)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SK 문제는 우리 반도체를 일본에 넘겨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독도, 반도체….😡


1. 브렉시트 

- 영국 사람들 선택이 이해가 안됐는데 친절하게 설명 해주셨습니다.

- 휴리스틱 (heuristic) : 우리 뇌는 골치 아픈 문제와 대면하게 되면 대충 결정하고 도망가버리는 '휴리스틱‘이 작동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단어를 배웠습니다.


2. 낙수효과 

- 보수적 성격이 강한 IMPL, OECD조차도 법인세 인하, 부자 감세 등의 정책은 세수 감소로 이어져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경제적 불평등을 키워 결과적으로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 법인세 인하로 기업의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지만 2023년 국내 설비투자는 -5.0%를 기록했습니다.


3.GDP의 역설

- GDP는 가계, 정부, 기업 소득까지 모두 합한 값의 평균값입니다. 

- 가계는 돈을 못벌어도 기업과 정부가 많이 벌면 1인당 GDP는 올라갑니다. 


4. 최저 임금제

- 영국 : 최저 임금제가 도입되자 구매력을 갖춘 건강한 소비 계층이 생겨나면서 내수 소비가 살아났고, 살아난 내수를 바탕으로 생산과 고용이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률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 우리 나라 : 최저 임금제 적용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 미국 : 최저 임금이 오른 뉴저지의 고용률은 증가했고, 그렇지 않은 펜실베이니아의 고용은 정체 했습니다.

-> 최저 임금 인상과 고용은 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공로를 인정받아 데이비드 카드 교수는 202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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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정부패

- GDP의 3~5%만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6.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민간 보험사 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높고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는 사회적 의미까지 포함된 연금 상품입니다

-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은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기금 고갈은 당연히 오는 것이며 그 시기에 대한 대응 방식을 마련하면 됩니다.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바꾸어 지급할 수도 있고, 국가 재정을 사용해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7. 국가 부채

- 경기 상황에 따라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돈을 쓸 수도 있고 여유가 생기면 다시 돈을 갚을 수도 있습니다.

- 2022년 기준 우리 국고채 대부분이 원화로 빌린 돈으로 국채 이자가 국내에 재투자되거나 소비 활동에 쓰이면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8. 중국 혼밥 사태

-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시급히 중국을 방문하신 문재인 대통령님은 중국인들이 가장 즐겨 찾는 식당에서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로 중국 국민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다.

- 그 뿐 아니라 대통령님은 식사를 마치고 남은 음식을 모두 포장해서 가져오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음식을 많이 주문하고, 남은 음식을 포장해서 가져오는 중국인들의 음식 문화까지 챙기신 겁니다.

-> 당시 중국 언론과 SNS는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중국 국민 13억 명과 함께한 의미 있고 감동스러운 아침 식사였다는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중국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빠르게 한중 관계가 복원되었고, 중국과의 경제도 빠르게 이전 성적을 회복했습니다.

이런 일을….우리 언론은 왜 그렇게 내보냈을까요?

지도층(?), 지식층(?), 권력자 90%가 우리 나라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9.연구개발 집중도

- GDP 대비 R&D 투자를 얼마나 했는지 수치로 평가합니다. 

- 우리나라는 R&D 절대 투자 규모뿐만 아니라 GDP를 고려한 투자 비율에서도 이스라엘에 이어 2위를 기록했던 나라입니다.ㅠㅠ


10. 2019 소부장 사태

- 기업과 국가가 힘 모아 어렵게 국산화 했는데 중기부 예산 삭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업체 유치, WTO 제소 철회….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11. 탄소 중립과 재생 에너지

- RE100은 재생에너지를 뜻하는 ‘Renewable

Energy'의 머리 글자에 숫자 100을 붙인 것으 2050년까지 기업에서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는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30.2%로 설정했던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21.6%로 낮췄습니다. 반면에 원전 발전 비중을 23.9%에서 32.4%로 늘렸습니다.

- 세계적으로 기후 협약하에 재생 에너지 비율을 늘리고 이 규격에 맞춰 생산하지 않은 제품은 수입을 안하는데….

- 태양 에너지 관련, 원전 관련….애꿎은 사람들 조사하고 괴롭히고….


12. 무역 적자

- 100개월 이상 ‘무역 흑자국’이었던 우리가 2022년부터 무역 적자국이 되었습니다. 잠시 적자를 벗어난 기간에는 수입이 너무 줄어 수출이 더 많았던 기간입니다. 외환 보유액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13. 이 책 내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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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결과 원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고개를 끄덕거릴 명확한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민으로 살면서, 대통령은 사욕이 없고, 정직하며, 부지런하고, 계속 공부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높아진 국민의 수준에 걸맞지 않은, 부정을 저지르고 유권자의 눈을 무시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국민이 순식간에 ‘선진국’에서 ‘후진국’ 국민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5년 평균 지지율은 52.6% 로 역대 최고였으며, 임기말 지지율도 40%가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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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