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론>, <정청래의 국회의원 사용법>에 이어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읽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국가'와 관련된 책을 연달아 읽게 되었네요.^^
이 책은 우리 책방지기님의 독서노트에 기록된 추천책이기도 하지요.
"국가의 재정 이야기를 이렇게 쉽고 재미있게 쓸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치우치지 않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쓰여 읽기에도 편합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좋은 주권자가 되려면 필요한 관점과 지식.
저도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철알못'에 이어 '경알못' 이기도 한 저는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책방지기님 말씀처럼 좋은 주권자가 되려면 읽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물건을 살 때나 경제활동을 할 때 정보가 부족하면 바가지를 쓰고 사기를 당하기 쉽습니다.
정부의 재정이 어떻게 관리되고 집행되는지 알고 있으면 정부는 절대로 함부로 국민을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이 왕으로 대우 받으려면 그만한 자격과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책의 목차를 보면 국가 재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현재의 재정 운용이 국가 미래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고 공감되거나 느낀점 몇가지를 추려 보았습니다.
1. 우리나라는 OECD 선진국들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고 그래서 복지 지출도 적다. 왜 우리는 적은 세금, 적은 복지를 선택했을까?
원인중 하나는 정보비대칭.(물건 가치에 대한 정보를 판매자만 알고 소비자는 모르는 것)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말 가치 있다고 확신한다면 세금 더 내자는 데 심하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2. 예산의 운영 : 편성-> 심의-> 집행-> 결산
행정부가 다음 회계년도 예산안을 짜고(편성),
국회에서 예산 심의,
행정부가 이듬해에 집행,
국회에서 결산 심사
따라서 한해의 예산 수명은 총3년.
국회가 예산의 질을 결정한다.
: 국회의 예산안 수정비율은 1%정도라고 합니다.
최근 행정부에서 R&D 예산 5조원을 삭감하였는데 국회에서 5조원이 아닌 6000억만 되돌릴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국 예산을 편성하는 정부의 국정 철학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3. 동등희생의 원칙과 벌금
교통위반범칙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까 아니면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까?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제도는 많은 유럽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 교통위반범칙금이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시민사회가 공론화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4. 국가채무와 대외채무
국가채무는 정부가 진 빚. '누가 빌렸는가'가 기준.
대외채무는 외국에 진 빚. '누구한테 빌렸는가'의 문제.
모라토리엄(moratorium): 빚 갚는 것을 연기하는 것.
디폴트(default): 아예 갚지 못해서 국가부도사태에 이르는 것.
재정위기의 본질은 변제 능력을 초과한 대외채무다. 그리고 이는 결국 경상수지 적자 때문에 발생한다. 나라든 기업이든 가정이든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은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 우리나라 1997년 외환위기는 국가채무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민간금융기관이 외국에 진 빚을 상환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 당시 공적자금이 금융권에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행들이 막대한 이자수익을 벌어들여도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어떠한 사회적 기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5.사회서비스 민영화의 문제
사회서비스란 교육, 의료, 보육, 요양 서비스처럼 가치재 성격이 강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이명박정부 인수위원회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들은 의료 서비스를 시장화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이다.
: 이 문제는 거대 자본과 결탁하여 명칭만 바꾸어서 계속 추진하려는 시도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 떠나거나 항의하거나_[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공립학교의 교육에 불만을 가진 학부모들이 있다. 모두가 공립학교를 다녀야 하고 다른 대안이 없다면, 이 학부모들은 교육 개선을 위해 여러가지 방법으로 학교에 항의를 할 것이다. 학교에서는 이들의 항의에 신경을 쓰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교육개선으로 이어진다.
반면 비용은 높지만 시설과 환경이 훨씬 좋은 사립학교라는 대안이 있다고 하자. 공립학교에 불만이 많은 학부모들은 이제 항의하는 대신 사립학교로 자녀들을 전학시킬 수 있다. 어떤 학부모들이 사립학교를 원할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사립학교라는 대안이 없었다면 가장 적극적으로 공립학교에 교육 개선을 하라고 항의를 했을 사람들이다.
* 공립학교 사례를 의료보험으로 바꿔보면~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이들에게 다른 대안이 없다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라고 정부에 다양한 형태로 항의(여론형성, 시민운동, 정치가에게 압박행사 등)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보장성은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본인부담금을 커버해주는 민간보험이 존재하니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민간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민간보험에 가입하면 더 이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항의할 이유가 없다.
: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입니다. 반면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높은 편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인다면 실손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6.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것들 때문에 GDP는 올라간다.
GDP는 '소득'으로 잡히는 것만 측정한다. 소득이 창출된 경위는 따지지 않는다.
차 사고가 많이 나서 자동차 정비소와 병원이 돈을 벌면 GDP는 늘어난다. 공기오염이 심해져서 안과와 이비인후과에 환자가 붐비고 세탁소가 활기를 띠면 GDP는 늘어난다. 유조선 기름 유출로 오염된 바다를 청소하면 GDP는 늘어난다. 치안이 불안해서 사설 경비업체가 호황이면 GDP는 늘어난다.... GDP는 늘지만 삶의 질이 저하되는 사례는 부지기수다. GDP는 결코 경제적 행복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 우리나라 GDP는 10위권이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30위권이라고 합니다. 삶의 질과 행복감으로 측정을 한다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7. 좀비경제학
좀비경제학은 이미 폐기되었어야 할 경제 이론이 계속 살아남아서 주장되고 활용되는 상황을 빗댄것이다. 재정과 복지 분야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현실을 호도하려는 목적으로 자주 이용된다.
좀비스런 주장 3가지로는
첫째, 감세정책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것이라는 주장
둘째, 복지가 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
셋째, 복지지출이 재정위기를 가져온다는 주장
복지가 정말 성장을 저해한다면 왜 모든 선진국들이 예외없이 복지제도를 발전시켰을까? 답은 간단하다. 복지제도는 자본주의가 지속 발전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다. 복지제도의 도입으로 계층 갈등과 사회혼란을 진정시키고 공황을 극복하면서 자본주의가 순조롭게 발전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이 책에는 알아야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고딩때로 돌아가서 교과서를 읽는 착각이 들었습니다.(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없는 이유 😅)
나라의 주권자로서 왕으로 대우 받고 싶은 책친구님들께 추천합니다.💙
<국가론>, <정청래의 국회의원 사용법>에 이어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읽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국가'와 관련된 책을 연달아 읽게 되었네요.^^
이 책은 우리 책방지기님의 독서노트에 기록된 추천책이기도 하지요.
"국가의 재정 이야기를 이렇게 쉽고 재미있게 쓸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치우치지 않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쓰여 읽기에도 편합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좋은 주권자가 되려면 필요한 관점과 지식.
저도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철알못'에 이어 '경알못' 이기도 한 저는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책방지기님 말씀처럼 좋은 주권자가 되려면 읽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물건을 살 때나 경제활동을 할 때 정보가 부족하면 바가지를 쓰고 사기를 당하기 쉽습니다.
정부의 재정이 어떻게 관리되고 집행되는지 알고 있으면 정부는 절대로 함부로 국민을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이 왕으로 대우 받으려면 그만한 자격과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책의 목차를 보면 국가 재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현재의 재정 운용이 국가 미래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고 공감되거나 느낀점 몇가지를 추려 보았습니다.
1. 우리나라는 OECD 선진국들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고 그래서 복지 지출도 적다. 왜 우리는 적은 세금, 적은 복지를 선택했을까?
원인중 하나는 정보비대칭.(물건 가치에 대한 정보를 판매자만 알고 소비자는 모르는 것)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말 가치 있다고 확신한다면 세금 더 내자는 데 심하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2. 예산의 운영 : 편성-> 심의-> 집행-> 결산
행정부가 다음 회계년도 예산안을 짜고(편성),
국회에서 예산 심의,
행정부가 이듬해에 집행,
국회에서 결산 심사
따라서 한해의 예산 수명은 총3년.
국회가 예산의 질을 결정한다.
: 국회의 예산안 수정비율은 1%정도라고 합니다.
최근 행정부에서 R&D 예산 5조원을 삭감하였는데 국회에서 5조원이 아닌 6000억만 되돌릴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국 예산을 편성하는 정부의 국정 철학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3. 동등희생의 원칙과 벌금
교통위반범칙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까 아니면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까?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제도는 많은 유럽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 교통위반범칙금이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시민사회가 공론화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4. 국가채무와 대외채무
국가채무는 정부가 진 빚. '누가 빌렸는가'가 기준.
대외채무는 외국에 진 빚. '누구한테 빌렸는가'의 문제.
모라토리엄(moratorium): 빚 갚는 것을 연기하는 것.
디폴트(default): 아예 갚지 못해서 국가부도사태에 이르는 것.
재정위기의 본질은 변제 능력을 초과한 대외채무다. 그리고 이는 결국 경상수지 적자 때문에 발생한다. 나라든 기업이든 가정이든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은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 우리나라 1997년 외환위기는 국가채무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민간금융기관이 외국에 진 빚을 상환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 당시 공적자금이 금융권에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행들이 막대한 이자수익을 벌어들여도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어떠한 사회적 기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5.사회서비스 민영화의 문제
사회서비스란 교육, 의료, 보육, 요양 서비스처럼 가치재 성격이 강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이명박정부 인수위원회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들은 의료 서비스를 시장화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이다.
: 이 문제는 거대 자본과 결탁하여 명칭만 바꾸어서 계속 추진하려는 시도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 떠나거나 항의하거나_[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공립학교의 교육에 불만을 가진 학부모들이 있다. 모두가 공립학교를 다녀야 하고 다른 대안이 없다면, 이 학부모들은 교육 개선을 위해 여러가지 방법으로 학교에 항의를 할 것이다. 학교에서는 이들의 항의에 신경을 쓰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교육개선으로 이어진다.
반면 비용은 높지만 시설과 환경이 훨씬 좋은 사립학교라는 대안이 있다고 하자. 공립학교에 불만이 많은 학부모들은 이제 항의하는 대신 사립학교로 자녀들을 전학시킬 수 있다. 어떤 학부모들이 사립학교를 원할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사립학교라는 대안이 없었다면 가장 적극적으로 공립학교에 교육 개선을 하라고 항의를 했을 사람들이다.
* 공립학교 사례를 의료보험으로 바꿔보면~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이들에게 다른 대안이 없다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라고 정부에 다양한 형태로 항의(여론형성, 시민운동, 정치가에게 압박행사 등)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보장성은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본인부담금을 커버해주는 민간보험이 존재하니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민간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민간보험에 가입하면 더 이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항의할 이유가 없다.
: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입니다. 반면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높은 편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인다면 실손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6.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것들 때문에 GDP는 올라간다.
GDP는 '소득'으로 잡히는 것만 측정한다. 소득이 창출된 경위는 따지지 않는다.
차 사고가 많이 나서 자동차 정비소와 병원이 돈을 벌면 GDP는 늘어난다. 공기오염이 심해져서 안과와 이비인후과에 환자가 붐비고 세탁소가 활기를 띠면 GDP는 늘어난다. 유조선 기름 유출로 오염된 바다를 청소하면 GDP는 늘어난다. 치안이 불안해서 사설 경비업체가 호황이면 GDP는 늘어난다.... GDP는 늘지만 삶의 질이 저하되는 사례는 부지기수다. GDP는 결코 경제적 행복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 우리나라 GDP는 10위권이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30위권이라고 합니다. 삶의 질과 행복감으로 측정을 한다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7. 좀비경제학
좀비경제학은 이미 폐기되었어야 할 경제 이론이 계속 살아남아서 주장되고 활용되는 상황을 빗댄것이다. 재정과 복지 분야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현실을 호도하려는 목적으로 자주 이용된다.
좀비스런 주장 3가지로는
첫째, 감세정책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것이라는 주장
둘째, 복지가 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
셋째, 복지지출이 재정위기를 가져온다는 주장
복지가 정말 성장을 저해한다면 왜 모든 선진국들이 예외없이 복지제도를 발전시켰을까? 답은 간단하다. 복지제도는 자본주의가 지속 발전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다. 복지제도의 도입으로 계층 갈등과 사회혼란을 진정시키고 공황을 극복하면서 자본주의가 순조롭게 발전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이 책에는 알아야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고딩때로 돌아가서 교과서를 읽는 착각이 들었습니다.(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없는 이유 😅)
나라의 주권자로서 왕으로 대우 받고 싶은 책친구님들께 추천합니다.💙